법령 민법 제3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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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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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계 3 화우 2 로웰 2 세종 2 김앤전 2 신성 2 우리들 2 국제 2 동화 2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3 권영심 3 남호진 3 백승복 3 김형태 2 김동섭 2 강민형 2 김능환 2 김진현 2 김호남 2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10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23하,1718]
   건물인도
  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65093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3하,1448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273018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공2023상,927]
   유치권존재확인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1다253710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23상,361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6. 수원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0나16170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의소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7168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8다301350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356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. 대구고등법원 2022. 4. 6. 선고 2021나257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0나48927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2020년

1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88044 판결
  [비품사용료][공2020하,1940]
   비품사용료
   민법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20도3170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민법 형법

13. 전주지법 2020. 4. 8. 선고 2019가합288 판결
  [유치권확인의소] 항소[각공2020상,459]
   유치권확인의소
   민법

14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9다247385 판결
  [청구이의의소등][공2020상,417]
   청구이의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15.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나46459 판결
  [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16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05329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19하,1735]
   건물인도
   민법

2018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6나2085102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18. 부산고등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나55650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19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21553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6다234043 판결
  [유치권방해금지][공2018상,486]
   유치권방해금지
   민법

2017년

21. 대구고법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353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8상,101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97, 2017. 6. 13., 기각
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343, 2017. 6. 13., 기각
 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

24. 대법원 2017. 2. 8. 자 2015마202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2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5208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26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다99409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6상,566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7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219142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2016상,276]
   건물철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219241 판결
  [대지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대지권이전등기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29. 청주지법 2015. 10. 22.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등] 확정[각공2016상,13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2014년

30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62618 판결
  [등기필증인도][공2015상,173]
   등기필증인도
   민법

31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5346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3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0다8493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3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34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306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39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3년

35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다4478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36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50165 판결
  [건물인도][공2013하,1294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37. 대구지법 2013. 6. 20. 선고 2012나21575 판결
  [자동차인도] 확정[각공2013하,616]
   자동차인도
  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

38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39769,39776 판결
  [토지인도·위약금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9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다110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40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9428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2. 선고 2012나766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

42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7350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공2013상,539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12년

43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2189 판결
  [유치권확인][공2012상,438]
   유치권확인
   민법

44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96208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2상,312]
   건물명도
   민법

45. 대법원 2012. 1. 12. 자 2011마2380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2상,277]
 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법

2011년

46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8429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2상,16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47. 대법원 2011. 12. 13. 선고 2009다5162 판결
  [출입금지등][공2012상,119]
   출입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19246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2상,4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49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521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1하,234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50. 부산지방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나6769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2011. 5. 13. 자 2010마1544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52. 부산지방법원 2011. 2. 22.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53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54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96953 판결
  [토지및건물명도][공2010상,887]
   토지및건물명도
   민법

2009년

55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2846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

56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4.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9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

57. 대전고등법원 2009. 7. 14. 선고 (청주)2008나64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

58. 서울동부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
  [건물명도등] 항소[각공2009하,1362]
   건물명도
   민법

59. 광주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나5102 판결
  [유치권부존재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
  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3482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09상,556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08년

61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7나104739 판결
  [출입금지등][미간행]
   출입금지
   민법 민사소송법

62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. 10. 31. 선고 2008가합23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63. 울산지방법원 2008. 7. 23. 선고 2007가합3076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64. 대법원 2008. 5. 30. 자 2007마98 결정
  [경락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경락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상법

65. 대구고등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나8673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66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다27236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7년

67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41740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

68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16942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7.10.1.(283),1553]
   건물명도
   민법

69. 대법원 2007. 5. 15. 자 2007마128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][미간행]
   부동산임의경매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7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나1664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4년

71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3284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72. 대전고법 2004. 1. 15. 선고 2002나5475 판결
  [건물명도] 상고[각공2004.3.10.(7),284]
   건물명도
   민법

2003년

73. 대구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2나17089 판결：심리불속행 기각
  [동산인도등][하집2003-1,273]
   동산인도
   민법

2000년

7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7누17278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7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7년

75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21188 판결
  [가처분결정취소][집45(2)민,48;공1997.4.15.(32),1079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7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8713 판결
  [공사대금][집44(2)민,127;공1996.10.1.(19),2809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7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16202, 95다16219 판결
  [건물명도,소유권확인등][공1995.10.15.(1002),3395]
   건물명도 소유권확인
   민법

1994년

78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3다62119 판결
  [건축명도등][공1994.11.15.(980),2967]
   건축명도
   민법 신탁법

1993년

79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1다141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5.(944),128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법

1989년

80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3073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89.4.1.(845),414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84년

81. 대구고법 1984. 3. 7. 선고 83나874(본소), 83나875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47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82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1174 판결
  [가옥명도][집28(2)민,205;공1980.10.1.(641),13082]
   가옥명도
   민법

83. 대구고법 1980. 5. 2. 선고 78나86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7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84. 서울고법 1978. 2. 2.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인도청구사건][고집1978민,38]
   임야인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85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6다2731 판결
  [토지인도][집25(3)민,287;공1978.2.1.(577),10509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86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다1305 판결
  [건물명도][집24(2)형,16;공1976.6.15.(538),9157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75년

87. 서울고법 1975. 6. 18. 선고 74나2637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48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88. 광주고법 1974. 6. 20. 선고 74나2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47]
   보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

1973년

89. 서울고법 1973. 9. 21. 선고 72나1978,1979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옥명도·건축비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76]
  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90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69다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3.9.1.(471),737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91. 서울고법 1973. 5. 31. 선고 72나2595,2596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22]
   가옥명도등청구사건
   민법

1972년

92. 대법원 1972. 5. 30. 선고 72다548 판결
  [건물명도][집20(2)민,081]
   건물명도
   민법

93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다2414 판결
  [가옥명도][집20(1)민,048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70년

94. 서울고법 1970. 4. 29. 선고 69나199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86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95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592 판결
  [축마인도][집17(4)민,091]
   축마인도
   민법

96. 대구고법 1969. 7. 29. 선고 68나56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77]
  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97. 대법원 1968. 3. 5. 선고 67다2786 제2부 판결
  [임야인도][집16(1)민,136]
   임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98. 대법원 1967. 11. 28. 선고 66다211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31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65년

99. 대법원 1965. 3. 30. 선고 64다1977 판결
  [가옥명도·손해배상][집13(1)민,087]
   가옥명도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100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235 판결
  [가옥명도][집11(2)민,045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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